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

[뉴스통 김광열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진보당·강진)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강진군의 보통교부세가 1,09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유지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반도체산업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2027년부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기금 규모는 162조 3천억 원으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다.

문제는 지방교부세가 축소된다는 점이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먼저 제외한 뒤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 의원이 통합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년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는 현행 산정방식을 유지할 경우와 비교해 전국적으로 약 2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옛 전남지역은 약 3조 8천억 원이며 옛 광주지역은 약 6천억 원으로 두 지역의 감소 규모는 총 4조 4천억 원에 이른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강진군의 경우 현행 산정방식을 유지하면 2027년 보통교부세가 약 3,5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제외한 산정방식을 적용하면 약 2,490억 원으로 줄어들어 당초 예상액보다 1,09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행 방식에 따른 예상액의 약 30.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강 의원은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라며 “이를 축소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준을 넘어 지방정부의 재정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에 대한 반발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6일 ‘지방재정 안정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와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역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 주민에게 제공되는 필수 행정서비스가 위축된다는 이유로 반대 건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및 관련 법률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