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구 부산광역시의원

[뉴스통 곽명훈 기자]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관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주기업 관리비 장기 미납과 공무국외출장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시설 관리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먼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입주기업 관리비 장기 미납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시설 관리와 재정관리 체계의 허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입주기업의 관리비 연체액은 약 4천만 원에 달했으며, 미납 문제가 수년간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진흥원은 2026년 2월이 되어서야 내용증명 발송과 월별 미납현황 보고를 정례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보완했다.

이후, 상습 미납기업 3개사에 대해서는 입주 연장을 불허하고 계약을 해지했으며, 장기 미납기업 1개사에 대해서도 계약해지와 강제퇴거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배관구 의원은 "입주기업의 관리비 납부 여부는 매월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리사항인데, 수년간 미납 문제가 반복되고 연체액이 4천만 원까지 누적되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의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미납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던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현재 전체 미납액과 실제 회수액,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기업의 미납금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장기 연체금에 대한 실질적인 회수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2025년과 2026년 두 차례 특정감사가 실시됐음에도 관리상 문제가 반복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2025년 감사에서 관련자 7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2026년 추가 특정감사에서도 9명에 대한 주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항공운임 차액 발생과 출장경비 집행기준 미비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확인됐다.

또한 CES, 도쿄게임쇼, 인디게임 전시회 등 해외 전시회와 박람회 참관이 반복되고 있지만,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2025년 종합감사에서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례 2건과 출국 5일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심의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7건이 확인된 점도 드러났다.

배 의원은“공무국외출장은 해외에 다녀오는 것 자체가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적인 예산을 들여 해외에 나갔다면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 어떤 협력을 이끌어냈으며, 그 결과가 부산 기업과 지역산업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출장의 필요성부터 출장자 선정, 심의 절차, 경비 집행, 사후 성과평가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세금과 공공자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