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내 남구청장

[뉴스통 - 김광열 기자 ]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건립 후보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온 남구청과 지역 정치권이 재정부담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김병내 남구청장이 그동안 제기해 온 옛 보훈병원 부지의 공유재산 가치와 지방재정 부담 문제가 이번 당정협의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구는 지난 21일 남구청에서 더불어민주당 동남갑·을 지역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유치를 비롯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진욱 국회의원은 남구의 재정부담을 고려한 예산 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김병내 남구청장은 기존 송암근린공원뿐 아니라 옛 보훈병원과 광주김치타운, 노대동 학교 부지 등 4개 후보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협의에서 최종 건립 부지나 예산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 남구 공유재산 보호 문제, 협의의 핵심으로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유치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그동안 남구의 핵심 공유재산 보호와 부지 제공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돼 왔다.

남구는 2014년부터 옛 보훈병원과 보훈청 부지, 진입로 등을 확보하는 데 약 162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측이 추산하는 현재 부지 가치는 최대 1천억 원대인 반면, 국회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검토된 토지보상비는 약 50억 원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재정부담 논란이 이어졌다.

다만 1천억 원은 공식 감정평가액이 아닌 남구 측 추산이며, 50억 원 역시 확정된 보상금은 아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산정 대상과 부지 면적, 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이러한 재정적 문제를 고려해 송암근린공원 등 대체 후보지를 검토해 왔다. 국회도서관 유치와 함께 남구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가치 및 재정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남구청의 입장이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 역시 옛 보훈병원 부지의 무상 제공 방식에 반대하며 재정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정 의원이 남구의 재정부담을 고려한 예산 확대 구상을 제시한 것은 그동안 제기된 공유재산 보호 문제가 정치권의 재원 확보 논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정진욱 의원, 예산 확대 추진…실제 확보가 관건

정진욱 의원은 당정협의회에서 남구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 예산을 1,500억~2,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회도서관 유치를 위한 재원 확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해당 금액이 토지보상비만을 의미하는지, 건축비 등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를 의미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확보된 예산이 아니라 향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국회사무처와 관계기관의 검토, 관련 예산 절차,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이 입지의 장점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초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재정적 해법까지 마련해야 한다.

■ 김병내 남구청장, 4개 후보지 검토 가능성 열어

김병내 남구청장도 이번 협의에서 후보지 검토의 폭을 넓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구청은 그동안 재정부담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송암근린공원을 대안으로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번 협의에서는 송암근린공원과 옛 보훈병원, 광주김치타운, 노대동 학교 부지 등 4개 후보지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특정 후보지에 대한 최종 동의나 기존 입장의 철회라기보다 남구 유치라는 공동 목표 아래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다만 후보지별 검토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옛 보훈병원 부지는 접근성과 기존 공공부지 활용이라는 장점이 거론되지만, 공유재산 가치와 보상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송암근린공원은 문화시설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부지 면적과 환경·행정절차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광주김치타운과 노대동 학교 부지 역시 소유권과 토지 이용계획, 접근성, 건립 가능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결국 후보지 선정은 정치적 선호가 아니라 실제 건립 가능성과 주민 편익, 재정부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북구도 유치 경쟁…남구 내부 협력 중요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유치 경쟁은 남구 내부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북구도 옛 광주교도소 부지와 중외공원 일대 등을 후보지로 검토하며 유치에 나서고 있다.

남구가 후보지 문제로 장기간 이견을 이어갈 경우 다른 자치구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남구청과 지역 정치권이 재정부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후보지 검토의 가능성을 넓힌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협력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후속 협의를 통해 후보지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국회사무처에 제시할 실현 가능한 유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유치와 공유재산 보호, 이제는 실질적인 해법으로

이번 당정협의회는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유치를 둘러싼 논의가 후보지 공방에서 재정부담과 공동 대응 방안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김병내 남구청장이 제기해 온 공유재산 보호 문제가 협의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한 행정적 판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정진욱 의원이 제시한 예산 확대 구상도 실제 국비 확보로 이어질 수 있b도록 구체화해야 한다.

앞으로 남구청은 4개 후보지의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고, 지역 정치권은 관계기관 협의와 재원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도서관 광주분관은 남구의 교육·문화 기반을 확충할 중요한 기회다. 그러나 남구가 보유한 공유재산 역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해야 할 주민 모두의 자산이다.

국회도서관 유치와 남구의 핵심자산 보호는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선택지가 아니다.

이번 협의가 단순한 갈등 완화에 머물지 않고, 주민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회도서관 유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민주어논연합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