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뉴스통 곽명훈 기자]부산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을 현재의‘위로금’에서‘명예수당’으로 변경하고, 만 65세 이상 관련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부산광역시의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8일“부산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받아야 할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예우”라며, 2027년도 부산시 본예산에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월 10만 원 지급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부산시는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월 5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산시는 2022년부터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관련자 전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면서 전국 최초로 보편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액은 월 5만 원에 머물러 있다.

2026년 증액을 요구했지만 미반영…2027년에는 반드시 반영해야

부산시 자치행정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예산은 2억 6,740만 원이며, 2026년 9월 말 현재 집행액은 약 1억 8,365만 원이다.

특히 해당 자료에는 2025년 9월에도 2026년도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으며, 2026년 9월 다시 2027년도 예산 증액 다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조용우 의원은“이미 지난해부터 증액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같은 요구가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부산시 전체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월 5만 원을 더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가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부산시 자료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 관련자의 월 지급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약 1억 6천만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미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월 10만 원

서울시와 비교하면 부산의 지원 수준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이며 서울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월 10만 원의‘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26년 현재도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이 서울시 복지정보를 통해 확인된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고령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를 위해 월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도입했다. 당시 서울시는 기존 생활지원금의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고령 관련자들을 별도로 지원하기 위해 명예수당 제도를 마련했다.

경기도 역시 2022년부터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월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도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월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을 구분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산도 ‘위로’에서 ‘명예와 예우’로 전환해야

조용우 의원은“부산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라며“부마민주항쟁은 부산 시민이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의 길을 열었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이런 역사를 만든 분들에게 지급하는 돈을 언제까지‘위로금’이라고 부를 것인가”라며 지원제도의 명칭부터‘명예수당’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로금’이라는 명칭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사후적 위로의 의미가 강하다면,‘명예수당’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희생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는“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복지의 대상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함께 만든 분들”이라며“지원제도의 명칭과 지급 수준 모두 이러한 역사적 의미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7년 예산에 월 10만 원 명예수당 반드시 반영해야”

이에 따라 조용우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 세 가지를 촉구했다.

첫째, 현행‘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위로금’을‘민주화운동 명예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

둘째,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월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할 것

셋째,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증액분을 2027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

그는“서울과 경기, 인천 등 여러 지방정부가 이미 월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시행하고 있다”며“부산이 민주화운동의 도시라는 자부심을 말하려면 그에 걸맞은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월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단순한 수당 인상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부산시가 보내는 최소한의 존중과 감사의 표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2026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요구를 2027년도에도 다시 검토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내년도 본예산에 만 65세 이상 월 10만 원 명예수당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