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제2선거구)

[뉴스통 곽명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최은영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제2선거구)은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이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에 반발하며 협치 중단 선언한 데 대해 “전재수 시장을 선택한 시민들의 뜻에는 부산시정을 바꾸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며 “시민이 요구한 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명분 없는 발목잡기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시민들은 투표로 시장을 선택하고 부산시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며 “의회는 시정의 잘못을 엄정하게 견제하되, 시민의 선택과 변화 요구도 존중해야 한다.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정 운영을 가로막는 것은 그 시장을 선택한 시민들의 뜻까지 가로막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2021년 박형준 전 시장이 시의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공기업 사장 두 명을 모두 임명했던 사례를 지적했다.

당시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특별위원회는 2021년 11월 4일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와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l장 후보자에 대해 모두 부적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두 후보자를 같은 달 18일 자로 임명했다.

최 의원은 “박형준 전 시장 때는 시장의 인사권이라며 옹호하더니, 전재수 시장에게는 의회 무시라고 비판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며 “후보자별 자질과 도덕성은 엄정하게 검증해야 하지만, 시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판단의 원칙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형준 전 시장은 부적격 의견을 받은 두 후보자를 모두 임명했다. 반면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했고, 부산교통공사 사장만 임명된 상황”이라며 “당시와 현재의 차이와 맥락은 외면한채 전재수 시장에게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저는 이번 인사 상황을 의회의 검증 의견을 고려하면서 시정 운영의 책임도 다하려는 전재수 시장의 결단으로 평가한다”며 “이만하면 협치를 위한 뜻을 충분히 보였다. 국민의힘도 자신들의 요구가 모두 관철돼야만 협치하겠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협치 중단 선언에 대해서는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인 의회이지, 국민의힘만의 의회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입장을 의회 전체의 뜻처럼 내세우는 것은 다른 정당 의원들과 이들을 선택한 시민들의 뜻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 의석이 시민이 선택한 시장의 발목을 잡으라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협치는 특정 정당이 시장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시와 의회가 함께 수행해야 할 공적 책무”라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재수 시정의 정책 대안과 현안 해결에‘0점’이라는 평가가 나온 데 대해서도 “자료를 확인하고 성과와 문제점을 따지기도 전에 낙제점부터 매기는 것은 결론을 정해놓고 감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전임 박형준 시장의 시정 운영과 주요 공약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위주로 평가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감사 대상은 박형준 전 시장 재임 당시 결정하고 추진한 사업과 예산 집행이 대부분이다”며 “주요 공약이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쳤는지, 투입한 예산에 걸맞은 성과를 냈는지, 시민에게 어떤 부담과 미완의 과제를 남겼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퐁피두와 라 스칼라 사업 중단에 대해서도 “정책 전환을 무조건 ‘전임 시정 지우기’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전임 시정의 결정과 집행 책임을 덮어둔 채 그 결과와 부담을 새 시장에게만 묻는 것은 공정한 감사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지켜야 할 것은 전임 시장의 사업 목록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세금과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선택한 시장이 시민의 요구에 따라 일하고, 그 결과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협치 중단 선언을 거두고, 시민이 요구한 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명분 없는 발목잡기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