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뉴스통 안상돈 기자]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대구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각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예결위는 이번 심사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회부된 ‘2025회계연도 대구시·대구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대구시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번 2025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규모는 세입 12조 6,252억 8,300만 원, 세출 12조 695억 4,500만 원, 잉여금은 5,557억 3,800만 원이며, 대구시교육청 결산 규모는 세입 4조 5,085억 8,600만 원, 세출 4조 3,886억 9,900만 원, 잉여금은 1,198억 8,700만 원이다.

예결위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노력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2025회계연도에 추진한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들도 함께 살펴봤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에 따라 향후 교육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재정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에 결산과 함께 제출된 2026년도 대구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추경안으로,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예산 대비 4,064억 5,000만 원 증액된 12조 6,052억 4,800만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결위는 이번 추경이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의무적 경비 충당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려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재원 구조를 감안할 때 향후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 속에서 민선 9기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을 비롯한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최종 원안 가결했다.

한편, 예결위는 최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미래대응기금 제도의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한 '지방자치 흔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해 채택했고, 이를 본회의에 부치기로 예결위원 전원의 뜻을 모았다.

김주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달서구6)은 “지방정부의 재원이 축소되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민생사업이나 필수 현안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외부 재정 여건이 급격히 흔들리는 시기인 만큼 예산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소중한 민생 재원임을 명심하고, 예산 낭비 없이 사업의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의결한 결산 및 추경예산안과 건의안은 9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