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성부 의원

[뉴스통 곽명훈 기자]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성부 의원은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 지역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통학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학생들의 실제 생활권과 통학 여건을 반영한 개선 방안 마련을 부산시 교육청에 촉구했다.

현재 부산의 초등학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통학구역에 따라 학교가 결정되는 반면, 중학교는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설정된 배정 대상학교 가운데 전산 추첨을 통해 학교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거주지 인근에 중학교가 있더라도 해당 학교가 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먼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부산 5개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2026학년도 297개 초등학교의 중학교 배정 대상학교 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의 생활권과 배정 대상학교가 다소 어긋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사상구 A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 가운데 2개교는 A중학교가 배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1개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해당 초등학교의 배정 대상 중학교는 모두 터널 너머 서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배정 대상학교 설정이 현재의 생활권과 통학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별에 따른 통학 여건의 차이도 확인됐다. 서구 B초등학교의 경우 남학생은 초등학교 인근 남자중학교가 배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학생이 배정받을 수 있는 중학교는 가까운 곳도 약 3km, 일부 학교는 약 6km 떨어져 있다.

중구 C초등학교 역시 남학생은 비교적 가까운 중학교가 배정 대상인 반면, 여학생은 동구 소재 중학교까지 배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특정 학교에 학생을 반드시 배정하거나 중학교 배정 방식을 전면적인 근거리 배정제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며, “학교별 수용 여건과 학생 수 등을 고려하되, 현재의 생활권과 배정 대상학교가 현저하게 어긋난 지역부터 객관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단성학교 구조와 현행 배정 체계가 결합하면서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배정 가능한 학교와 통학 여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남학생과 여학생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닌 만큼 부산 전체를 대상으로 성별 통학 격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에 ▲ 부산 전역의 ‘중학교 통학 사각지대’ 전수조사, ▲ 단성중학교로 인한 성별 통학 여건 격차 조사 및 남녀공학 전환·학교군 조정 등 개선 방안 검토, ▲ 학교군 조정이 어려운 장거리 통학 지역에 대한 통학버스·교통비 지원방안 마련 등 세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교육청이 진행 중인'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조정 및 중학생 배정방법 개선'연구 용역에 학생들의 실제 통학 시간과 통학 환경, 인접 중학교의 수용 여력 등을 함께 분석해 현재 배정대상학교보다 실질적으로 가까운 중학교가 있는 지역을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서성부 의원은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현행 배정 체계 때문에 불필요한 장거리 통학을 감수하는 학생이 있다면 행정이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제도 전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각지대부터 찾아 개선해, 아이들의 등굣길이 오늘날 부산의 생활권과 통학 현실에 맞게 설계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