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지자체가 먼저 움직여야…관계형 범죄 부산이 앞장”

[뉴스통 곽명훈 기자]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1월 13일 부산의 2040 청년리더 모임인 사단법인 쉼표와 함께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신년 간담회를 열고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형 범죄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견을 도출했다. 이들은 “관계형 범죄는 신고 이전 단계에서 피해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고, 신고 이후에도 일상 복귀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며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현장 체감을 공유했다.

특히 청년층 피해자들은 직장·학교·주거가 맞물려 있어 신고 결심이 더 늦어지고, 사건 이후에도 학업·고용·심리 회복 지원의 섬세한 연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지연 의원은 “관계형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극단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지만, 부산시의회 교제폭력방지법 결의안 채택에도 상위법 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적극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임시숙소 및 사설 경호 확대 등 피해자 ‘즉각 분리’에 집중하는 선도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다 더 인프라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 동반 입소, 이용 기간의 유연한 연장 등 피해자의 현실을 반영한 세심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산이 선도적인 유연성을 가져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제 폭력 및 스토킹 범죄 대응 의제를 주로 다루며, 신고 즉시‘신고자 안전 우선, 즉시 분리와 안전한 이동’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신고 직후 단계에서 피해자가 머무를 공간과 이동 수단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실제 보호가 가능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현장에서는 긴급 임시 보호와 안전한 이동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기관 간 연결을 더 촘촘히 하자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어‘사후 관리 조치를 넘어 끝까지 함께하는 자치경찰’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단순한 사건 처리 이후에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위험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재접근·보복 불안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례 관리가 이어져야 하며, 피해자의 일상 복귀(학업·고용·주거·심리)까지 이어지는 “끝까지 동행” 체계가 지역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원스톱 연계(상담→의료→법률→보호) 통합 동행’ 모델을 협력 과제로 제안했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안내·연계를 단순화하고, 상담·치료·법률·보호 지원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도록 민간 네트워크와 공적 체계를 접목하자는 취지다.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김철준 위원장도 “관계형 범죄는 예방- 즉각 보호-회복이 함께 작동해야 효과가 난다”며 “민간 네트워크의 확산력과 행정·치안의 공적 체계를 연결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지연 의원은 끝으로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부산 자치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논의된 ‘즉시분리·끝까지 동행·원스톱 연계’가 부산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도 필요한 뒷받침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양측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민관 협력 기반의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