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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배영숙ㆍ박종철 의원, 디지털기기 과의존 영유아ㆍ아동 위한 조례 제정 추진

부산시의회 배영숙ㆍ박종철 의원, 디지털기기 과의존 영유아ㆍ아동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과의존 영유아ㆍ아동 비율, 청소년 다음으로 높아
  • 입력 : 2023. 09.15(금) 16:55
  • 곽명훈 기자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
[뉴스통 곽명훈 기자]스마트폰 등 과도한 디지털기기 이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영유아 및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과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 지원 조례안'이 9월 15일,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ㆍ도 조례 중 최초로 디지털기기 과의존 영유아ㆍ아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영유아 및 아동을 '영유아보육법'과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하여 정의했고, 디지털기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디지털기기 과의존’이라 규정했다.

2022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유ㆍ아동(82.2%)이 일 1회 이상 인터넷을 하고, 이용장소가 가정(99.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자가 인식한 유ㆍ아동의 과의존 주요 원인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훈육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과의존으로 인해 상담서비스 기관을 이용한 유ㆍ아동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례안에는 디지털기기 과의존 영유아 및 아동뿐 아니라 보호자,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부산시의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과 재원 확보 책무를 강조하고, 관련 정책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으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홍보, △과의존 해소 전문상담, △보호자 및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대상 예방 교육, △과의존 예방.해소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대표 발의한 배영숙 의원은 “정보화 역기능과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청소년에게 집중되어 있으나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은 청소년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이다.”며,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 등의 주변인 교육과 상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과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부산스마트쉼센터 사업으로 인터넷 과의존 상담실, 인터넷ㆍ스마트폰 레몬교실,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 서비스 등을 국비로 운영하고 있다.
곽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