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보증사고 대위변제금’ 시민의 혈세 잊지 말아야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금 시민의 혈세 잊지 말고 적극 대응 해야한다 김광열 기자

2026년 11월 06일(금) 15:52

박만 의원이 6일 전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통 김광열 기자]박만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광주 비례대표)은 11월 6일 제5회 특별시의회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사고에 대한 대위변제금이 과다하다”라면서 “지원도 좋지만 시민의 혈세 라는 점을 잊지 말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만 의원은 “지난 2024년과 2025년도 보증사고 현황을 보면 4,037건과 3,185건이었으며 사고금액은 각각 575억 원과 492억 원이나 됐으며 올해 9월 현재 또한 2,350건에 402억의 보증사고를 기록했다”라고 밝히며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했다.

박 의원은 “나아가 전체 보증사고율 평균을 넘어선 지자체는 작년에 9곳이었으며 올해 9월 말 현재 벌써 8곳이나 된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강구 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3년 연속 평균 사고율이 두 배 이상 넘어서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보증사고에 대한 대위변제 현황을 보면 최근 3년 무려 9,623건에 금액 또한 1,369억 원이나 된다”라고 지적하며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변제금 또한 모두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며 타당성과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되 회수 방안 등도 적극 추진해야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