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 매년 예산투입하는 지역안전증진사업, 안전개선 효과는 의문
최근 3년간 2억 7천만원 지원, 16개 구·군 중 7곳은 지원실적 전무,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곽명훈 기자 |
| 2026년 11월 05일(목) 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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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9천만 원씩 총 2억 7천만 원을 구·군에 지원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16개 구·군 중 지원을 받은 곳은 9개 구·군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개 구·군은 사업 지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진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선정되어 총 5,700만 원을 지원받았고, 사상구는 2년간 6천만 원, 동구는 2년간 4,500만 원, 사하구는 2년간 3,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처럼 2회 이상 선정된 4개 구·군에 지원된 예산은 총 1억 9,7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73%를 차지했다.
이열 의원은 “지역안전증진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별 안전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특정 구·군이 반복적으로 지원받는 반면 상당수 구·군은 수년간 지원 실적이 없다는 점에서 사업 선정기준과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부산진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에 총 5,7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범죄 분야 지역안전지수는 모두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렀다.
또한, 2024년 지역안전증진사업 대상 6개 구·군의 해당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비교한 결과, 2024년 발표 지수 대비 2025년 발표 지수에서 등급이 개선된 곳은 1개, 유지된 곳은 3개, 악화된 곳은 2개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안전지수는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사업 시행 시기와 지수 발표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다.
이에 이열 의원은 단순한 등급 변화만으로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기보다, 개별 사업의 시행 전후 범죄 발생과 사고위험 감소 등 실질적인 안전개선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성과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열 의원은 “지역안전증진사업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쓰이고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16개 구·군의 안전 취약도와 사업의 시급성, 기존 사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