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 기후정책 시민숙의 정책결정체계 도입 촉구 ‘대구형 기후시민회의’ 도입으로 기후정책 실행력 확보 촉구 안상돈 기자

2026년 10월 06일(화) 13:52

건설교통위원회 최완식 의원(비례대표)

[뉴스통 안상돈 기자]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비례대표)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기후정책의 시민참여 실태를 점검하고, 국가 기후시민회의 출범에 발맞춘 ‘대구형 기후시민회의’ 시범운영 및 기후 분야 시민숙의 정책결정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완식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은 시민 삶과 산업에 큰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단순 설명회를 벗어나 무작위 선출 시민이 충분히 학습하고 토론하는 숙의형 시민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확대 개편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전문가 심의 기능과 일반 시민의 숙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두 제도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운영 중인 국가 기후시민회의 사례를 분석해 2027년 대구 지역 여건에 맞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한 뒤 이에 대한 대구시의 구체적인 이행 의지와 명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시민숙의→공식 권고→의회 검토→행정 답변→정책·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는 책임 구조가 완성돼야 한다며, 형식적 의견수렴을 넘어선 대구시의 전향적인 변화와 실천을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