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위원장, “에너지 분야 과태료·과징금 현장 중심 관리 필요” 에너지산업국 결산 심사서 저조한 세외수입 징수 현황 점검 및 대책 주문 김광열 기자 |
| 2026년 09월 17일(목)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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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 심사 중 에너지산업국의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해 향후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 처리가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며 원인 파악에 나섰다.
집행부 설명에 따르면, 주요 부과 대상은 이동형 화물 석유 판매업, 소규모 가스 공급업, 소형 전기공사업체 등이다. 이들 다수가 영세한 생계형 사업자로 규정 위반에 따른 처분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 압류나 공매 등 강제 징수 절차를 밟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생계형 사업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업계의 힘든 사정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법규 위반에 따른 정당한 행정처분이 장기 미납과 결손으로 이어지는 관행이 누적되면 결산 지표의 왜곡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실익이 없는 체납 물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 처분을 신속하고 철저히 진행하되 무엇보다 영세 사업자들이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계도 활동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시·군과의 예산 매칭 문제로 인해 중앙정부의 향후 재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입·세출 관리 전반에 걸쳐 꼼꼼한 행정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에너지산업국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경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바로 세우는 작은 관리부터 철저히 챙겨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격려했다.
김광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