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시민 안전 파수꾼 역할 강화 수사 관련 법률의 이해, 수사 자료 작성법 등 수사 실무 중심의 전문가 강연 진행 곽명훈 기자

2026년 04월 30일(목) 07:31

부산시청

[뉴스통 곽명훈 기자] 부산시는 오늘(30일) 오전 9시 20분,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시와 구군, 소방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비롯해 타 시도 특사경이 참여하는 '2026년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지자체 특사경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시와 구군, 소방뿐만 아니라 광역협의체를 맺은 5개 타 시도(서울·대구·울산·경기·제주) 특사경도 참여하여, 광역화되는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적법절차에 기반한 수사 협력 체계를 다지는 ‘교류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한다.

워크숍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특사경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문가 초청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워크숍은 특사경이 실무상 주의가 요구되는 개정 법령상의 증거 확보 절차 및 피의자 권리 보호 등 실무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문가 초청 특강 위주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정태 검찰사무관이 ‘수사 관련 법률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한다.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법리적 토대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강의를 통해 수사의 적법성과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오후에는 서울 동작경찰서 박기태 수사관이 ‘수사 자료 작성법’을 주제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증거의 동일성 및 무결성 확보 노하우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서 작성 실무 팁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특사경은 부동산, 복지, 환경, 식품, 공중위생, 의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서 전문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며 지역 사회의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한 단계 높여,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더욱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개정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과 시민의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환 시 시민안전실장은 “사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특사경에게 더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자체 간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민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