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의회 양달막 의원, “금정구 생활 안전 사각지대인 ‘공중선 난립해소’를 위한 제안” 5분발언 곽명훈 기자

2025년 12월 08일(월) 17:48

금정구의회 양달막 의원

[뉴스통 곽명훈 기자]양달막 의원은 최근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정구 전역의 공중선이 법정 기준(4.5m)을 지키지 않은 채 4.1~4.2m로 처져 있어 대형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실제로 부곡시장 사거리(2018.2.19), 부곡2동사 인근(2025.11.3)에서 전신주 전복 사고가 반복됐다”고 지적 하며, 이는 우연이 아닌,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구조적 결함의 결과”라 말했다.

양 의원은 “정비가 완료됐다고 보고된 현장을 직접 실측한 결과, 여전히 기준 이하 높이(4.1m)로 방치돼 있었다”며 “이는 명백한 안전불감증이자 구조적 행정 한계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으며, 정비 후에도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지자체에 점검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제안(고민정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 의원은 “높이가 4m가 넘는 공사·화물·이삿짐 차량이 빈번히 지나는 도로에서 처진 통신선은 차량에 걸려 전신주 전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심 속 시한폭탄과 같다”고 지적했다.

양달막 의원은 “금정구가 더 이상 관리 주체 부재를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통신선 지중화,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 도입, 통신사·전파관리소와의 공식 협조체계 구축 등 ‘공중선 난립 해소 3대 대책’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