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2026년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추진 필요경비·급간식비 확대를 비롯해, 외국인 유아까지 지원한다 곽명훈 기자 |
| 2025년 11월 10일(월) 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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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년(2026년) 부산형 전면 무상보육 실현을 목표로, 시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윤태한)와 협력해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10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들락날락에서 ‘2026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선포식’을 열어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선포식에는 박 시장과 안 의장을 비롯해 보육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시는 '당신처럼 애지중지' 주요 시책사업 중 하나인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에서 월 4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3~5세에 대한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추진한다.
시는 부산형 육아정책 브랜드 '당신처럼 애지중지'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지난해(2024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2024년) 7월에는 3~5세에 대해 특별활동비(월 8만 원)·현장학습비(월 1만 7천 원) 지원을 시작했고, ▲올해(2025년) 1월에는 현장학습비의 지원대상을 2세까지로 확대, 7월에는 5세에 대해 부모부담행사비(월 1만 원)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부모 만족도가 높은 이 사업의 지원대상과 금액을 지속 확대했다.
이어, 시는 ▲내년(2026년) 부모부담행사비(월 1만 원)를 3~4세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하고, 기존 미지원 항목인 특성화비용(월 3만 원)을 3~5세 유아 모두에게 신규 지원해 진정한 무상보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성화비용은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영유아에게 필요한 교재교구비를 말한다. 해당 항목을 지원하게 되면 시 어린이집의 교재교구가 더욱 풍성해지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유아(3~5세)에 비해 지원 금액이 적었던 영아(0~2세)에 대한 급간식비 지원금액도 월 4천 원을 인상(월 8천 원→1만 2천 원)한다.
기존 급간식비 지원금액은 0~2세 영아는 일 400원(월 8천 원), 3~5세 유아는 일 1천 40원(월 2만 8백 원)으로, 지원금액의 차이가 컸다.
시는 내년부터 0~2세 영아에 대해 일 600원(월 1만 2천 원)으로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50% 증가)해, 유아 급간식비 지원금과의 격차를 줄인다.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70.9퍼센트(%)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0~2세에 대한 지원으로, 시 어린이집 급식의 질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육료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국적 유아(3~5세)에 대해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시 자체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가정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에 힘쓴다.
정부지원 보육료는 지원대상을 대한민국 국적 영유아에 한정하고 있어, 외국국적 영유아는 적게는 월 28만 원, 많게는 월 56만 7천 원의 보육료를 자부담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시는 ‘외국인주민과 함께 활력있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목표로 외국인주민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 유아에게도 대한민국 유아와 차별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2026년)에 3~5세 외국국적 유아에 대해 월 1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으로 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던 외국인주민 보호자들의 보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지원대상과 금액을 지속 확대해 외국인주민이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자녀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부산형 365열린시간제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기관'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도 내년에 2곳을 늘린다.
부모가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부산형 365열린시간제 어린이집’을 올해(2025년) 10곳에서 내년(2026년) 13곳으로 확대하고, ‘시간제 보육기관’도 내년(2026년) 10개 반을 추가해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내년 3월 2곳이 새로 문을 열어 총 7곳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내년(2026년) 시가 신규·확대해 추진하는 보육 사업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수 감소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정됐다.
안성민 의장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시설과 기관의 공적 보살핌이 우리 부모님이 직접 아이들을 돌보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에서 똑같이 제공토록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라며, “이번 정책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과 보육현장에 힘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인 영유아 어린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해 부산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고, 지난 6월에는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시도 1위를 기록하며, 혼인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 긍정적 흐름 속 우리시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부모와 어린이집 현장의 요구를 깊이 있게 경청하고 재정적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 어린이집 3~5세 실질적 무상보육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보육뿐 아니라, 교육·일자리·주거까지 아이를 키우는 전 과정이 연결된 통합 육아도시 부산으로 계속 나아가겠다. 또한, 부산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도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곽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