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정구의회, 제321회 임시회 폐회 안건 24건 처리, 조준영 의원 5분 자유발언 곽명훈 기자 |
| 2025년 10월 23일(목)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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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권 기본 조례’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9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그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등 2건은 수정의결 됐다.
안건 심의에 이어 조준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의 인구 증가 정책의 한계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된 축소’ 전략을 도입하여 인구 수 대신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는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며, 그 방안으로 공간 구조 재편, 고령친화 케어 인프라 구축, 경제구조 전환과 행정 효율화를 제시했다.
이번 회기 의원 발의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권 기본 조례(이재용 의원): 구청장, 기관 및 단체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증진 활동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 구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문나영 의원): 환경의식 함양과 생활 속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마을·사회 전반에서의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조준영 의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소액체납자 현황 자료 및 복지 위기 정보 등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김진아 의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 마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금정구의회의 제322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3일부터 12일 19일까지 37일간 열릴 예정이다.
곽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