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박지해 의원, 첨단 기술 발전 속 통신사 보안과 뇌신경권 보호 필요성 강조 통신사 보안 강화와 뇌신경권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정책 제안 곽명훈 기자

2025년 09월 18일(목) 12:25

5분 자유발언 중인 해운대구의회 박지해 의원

[뉴스통 곽명훈 기자]해운대구의회 박지해 의원(반여1·4동)은 9월 16일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신사 보안 강화와 뇌신경권(Neurorights)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최근 통신사 유심 및 인증키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 정보 통신망 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도입하고, 통신망 보안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브레인-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의 발전을 언급하며, "이 기술이 군사·의료적 혁신을 가능하게 하지만, 일상적인 감시 체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뇌신경권 보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유럽연합과 유네스코는 이미 이를 추진하고 있고, 칠레는 2021년 뇌신경권을 법적으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역시 디지털 기본권으로 뇌신경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 국가 통신망 보안 체계 개편

- 뇌신경권을 포함한 디지털 기본권 법제화

- AI 및 생체 데이터 감시 기술에 대한 윤리 기준 마련

- 생체 감지 기술 도입 시 공공 감시 기구 설치 의무화

박 의원은 "기술 발전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