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교육청, 전국 처음 소규모 외국인학교 중식비 지원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중학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확대 곽명훈 기자 |
| 2025년 07월 17일(목) 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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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 3~5세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및 초?중?고 졸업앨범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부산시교육청은 17일 김석준 교육감이 지난 재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가족처럼 힘이 되는 교육복지 공약’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국 최초로 소규모 외국인학교에 학생 중식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난달 부산시의회 심의를 통과, 오는 9월부터 지원에 들어간다.
이는 기존 유.초.중.고 학생에 이어 소규모 외국인학교 학생까지 중식비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까지 고려한 정책이다.
중식비 지원을 받게 될 학교는 부산화교소학교, 부산화교중·고등학교 등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학교의 열악한 급식재정 상황 개선과 더불어 안정적이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둘째, 2026년부터 사립유치원 3~5세 대상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 누리과정비 지원으로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무상교육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해 부산지역 내 동일 연령 유아 간 이용 기관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또 지역별 상황에 따른 사립유치원 간 원비 격차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에 맞춰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 교육비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현재 중학교 1학년 저소득층에게 무상 지원하고 있는‘체육복’을 내년부터는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초?중?고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1인당 7만원을 지원하고 있는‘졸업앨범비’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의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원활한 소통 속에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유치원 공교육을 강화하고, 소규모 외국인학교 중식비 지원, 체육복 및 졸업앨범비 지원 확대를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실질적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