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화순 동복천댐 건설 협조 당부 주민대표 간담회서 재산권 침해 등 피해 감내 주민들 위로 김광열 기자 |
| 2024년 11월 04일(월) 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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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동부지역본부에서 열린 동복천댐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주민대표들은 ▲현실에 맞는 보상금·이주지원비 및 근본적인 생계대책 제시 ▲실향민의 날, 수몰민 생계비 지원 등 전남도 조례 제정 ▲댐건설관리법·영섬수계법·수도법 등 댐 건설 관련법 개정으로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대폭적인 확대와 주민 지원사업비 상향,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수계기금의 활용 방안 개선을 위해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도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 정부 주도의 환경영향조사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도 자체 예산을 투입, 주암댐을 중심으로 안개·서리일수·일조량 변화 등 환경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댐 주변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신규댐 건설 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실화된 보상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댐 정비사업비를 활용한 마을 소득증대, 전남도 지원 가능사업을 발굴하고 전남도의회와 협력해 댐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 중 일부는 주민 의견수렴회 개최에 대해 주민 간 의견이 분분하지만 다수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 의견수렴회는 필요한 절차임을 강조했다. 또한 일부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해서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환경부와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민들의 의사를 환경부에 전달할 창구로 신설댐 관련 T/F팀 구성도 제안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화순군에 주암댐과 동복댐이 있어 재산권 침해와 환경변화로 농작물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도민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전남도가 나서 환경부를 설득하고 도 자체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이 겪은 극심한 가뭄과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에 따른 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11월 말 확정될 예정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최소 2~3년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주기가 짧아지는 기상이변으로 가뭄과 홍수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동복천댐 건설에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동복천댐 후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 주민 의견수렴회(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동복천댐 대책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잠정 연기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와 전남도는 동복천댐 주민대표를 수차례 만나 댐 건설 예정지의 개략적 위치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수렴회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까지 의견을 조율 중이다.
동복천댐은 높이 26m, 제방길이 292m, 총저수량 3천100만 톤 규모로 주암댐 상류인 사평면 지역에 지어지는 정부 주도 댐이다. 기존 주암댐 저수구역에 댐이 들어선다. 하루 50만 명에게 먹는 물을 공급해 주암댐의 용수공급 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광열 기자